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와 지급 기간 완전 가이드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전세보증보험 청구입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보험기관(HUG 또는 SGI)이 대신 지급해 주기 때문에
실제 분쟁 해결 속도는 소송보다 훨씬 빠릅니다.

2025년에도 전세사기·역전세·갭투자 붕괴로 인해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세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절차가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보증보험 청구 요건부터
준비 서류, 절차, 심사 소요 기간,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까지
가장 최신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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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가능한 상황

필수 조건

다음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이 종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함
• 만기 전 조기해지하였으나 임대인이 반환 거부
• 임대인이 연락두절
•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후 이사 예정 또는 이미 퇴거
• 임대인이 파산·회생 절차 중
• 전세사기 의심 또는 깡통전세 상태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지연)”이 명확할 때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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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세보증보험 종류 (HUG vs SGI)

보증보험은 크게 두 기관에서 운영합니다.

① HUG(주택도시보증공사)

• 가입자 수 가장 많음
• 지연손해금 지급 기준 명확
• 신축 빌라·다가구는 심사 더 엄격

② SGI서울보증

• 가입 범위 넓음
• 임대인 정보 제공 어려운 경우 유리
• 다만 일부 지역·특정 건물은 배제 가능성 있음

두 기관 모두 청구 절차는 비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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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보증보험 청구 전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① 계약 만료 또는 해지 통보

기준일이 있어야 청구 가능.

②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공식적으로 “반환 요구”했다는 증거 확보.

③ 임차권등기명령 완료

이사를 가도 권리가 유지되기 때문에 청구의 핵심 요건.

※ 임차권등기 없이 퇴거하면 대부분 청구가 거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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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세보증보험 청구 시 필요한 서류

2025년 기준 준비해야 할 대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 원본
2. 확정일자 확인 가능한 사본
3. 전입세대열람 내역
4.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및 등기부 등본
5. 내용증명 발송 내역
6. 임대인과의 문자·카톡 대화기록 (지연 입증)
7. 주민등록등본
8. 임대차 종료 사실 입증서류 (계약 만료, 해지 통보 등)

모든 서류는 보험사가 임대인 채무불이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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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전세보증보험 청구 절차 – 단계별 상세 설명

① 보증보험 상담 및 접수

기관(보험사)을 직접 방문하거나,
콜센터 또는 앱을 통해 접수 가능.

② 서류 제출

필요 서류는 빠짐없이 제출해야 함.
누락 시 보정요구로 인해 늦어질 수 있음.

③ 임대인에 대한 지급이행 통보

보험기관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통보를 먼저 보냄.

→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단계로 넘어간다.

④ 사실관계 심사

• 전입신고 시점
• 확정일자
• 임차권등기 여부
• 임대인과의 분쟁 기록
• 보증금 반환 지연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⑤ 보험금 지급 결정

불이행이 명백한 경우
보증금 전액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⑥ 보험금 지급

은행 계좌로 지급.

⑦ 보험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청구

세입자가 받은 돈은 보험기관이 임대인에게 청구한다.
세입자는 더 이상 임대인과 직접 싸울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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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2025년 기준)

2024~2025년 사례를 기준으로 한 평균 기간입니다.

서류 접수 → 1차 심사

약 1~3주

임대인 이행 촉구 기간

약 2주

사실관계 추가 심사

2주~4주

지급 결정

총 접수 후 평균 1~2개월

단, 복잡한 사기매물·신축 빌라

2~4개월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음.

※ 가장 빠른 케이스는 3주 만에 지급 완료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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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세보증보험 청구가 거절되는 흔한 이유

다음 항목이 하나라도 문제가 있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① 임차권등기명령 없이 퇴거한 경우

→ 우선변제권 상실로 청구 불가

②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문제

• 확정일자 누락
• 위조 의심
• 날짜 불일치

③ 임대인이 실질적으로 반환 거부 상태가 아님

• 단순 지연
• 임대인이 연락은 되는 상황 등

④ 전입신고 오류

전입일이 늦은 경우, 대항력 불인정 발생 가능

⑤ 보증금 규모 초과

보증보험 가입 범위를 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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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빠르게 지급받는 세입자들의 공통 패턴

빠른 지급 사례를 분석해보면 다음 순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1. 만기 1달 전 종료 통보
2. 연락 지연 시 즉시 내용증명
3. 만기 이후 3~7일 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4. 등기 완료 즉시 보험 청구
5. 모든 서류를 한 번에 제출
6. 보험사 연락에 즉시 대응

반대로 지급이 늦어지는 대부분의 사례는
서류 누락, 대항력 부족, 전입신고 문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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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세보증보험 청구 시 유의해야 할 점

• 보증금 일부 수령 후 서명하는 합의서는 절대 금지
• 임대인과 감정적 대화 지양
• 중개사를 통해 서류를 전달하면 안 됨 (직접 제출 권장)
• 심사 지연 시 보험사 담당자에게 주기적 문의
• 등기부등본은 청구 전 최신 상태로 다시 발급
• 임대인 주소(송달지) 정확히 확인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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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전세보증보험 청구는
세입자가 수개월, 수년 걸릴 수 있는 분쟁을
1~2개월 안에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한 절차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연락 두절, 자금 부족, 깡통전세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는
반환소송보다 보험 청구가 훨씬 빠르고 현실적입니다.

2025년 기준 전세보증금 회수의 가장 안전한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 → 임차권등기명령 → 전세보증보험 청구 → (필요 시) 소송·강제집행

이 절차만 정확히 이해해도 대부분의 전세보증금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