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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전세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하면 생기는 문제들

by investlifer 2025. 12. 17.

전세로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합니다.”
“매수자가 곧 정해질 것 같아요.”
“만기 전에 소유자가 바뀔 수도 있어요.”

이 말을 들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은 안전한지, 이사를 나가야 하는지,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2025년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전세 기간 중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례가 많아졌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보증금 반환 지연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 만기 전에 집주인이 집을 팔겠다고 할 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과
세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1. 전세 기간 중 집을 파는 것, 법적으로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전세 계약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도
집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매가 이루어져도 전세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즉,

  • 집이 팔려도
  • 소유자가 바뀌어도

세입자의 전세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이를 임대차계약의 승계라고 합니다.


2. 집이 팔리면 내 전세계약은 어떻게 될까?

매매가 완료되면
기존 집주인의 지위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넘어갑니다.

새 집주인은 다음 의무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 전세계약 내용 유지
  • 계약 기간 보장
  • 전세보증금 반환 의무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집이 팔렸으니 나가라”는 요구는 할 수 없습니다.


3. 문제는 ‘보증금 반환 시점’에서 발생한다

실제 분쟁은 대부분
전세 만기 시 보증금 반환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이 자주 문제 됩니다.

① 새 집주인이 보증금을 바로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매수자가 전세보증금을 승계했지만
자금 여력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② 기존 집주인과 매수자 간 책임 떠넘기기

  • “이미 팔았으니 새 집주인에게 받으세요.”
  • “그 보증금은 매매 대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입자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전세 만기 전에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는 정당할까?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전세 만기 전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원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 기간은 법적으로 보호됨
  • 세입자의 동의 없이 중도 해지는 불가
  • 이사 강요는 법적 효력 없음

단, 세입자가 동의할 경우에는
합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때는 반드시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5. 합의 해지를 한다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

전세 만기 전 퇴거에 동의한다면
다음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 보증금 전액 반환 시점 명확화
  • 반환 계좌와 날짜 확정
  • 중개수수료·이사비용 부담 주체 명시
  • 지연 시 책임 주체 명확화
  • 반드시 서면 합의

구두 약속만 믿고 나가면
보증금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6. 집이 팔릴 예정일 때 세입자가 꼭 해야 할 행동

집주인이 매매를 진행한다고 알렸다면
세입자는 다음을 즉시 점검해야 합니다.

① 등기부등본 변동 지속 확인

  • 소유권 이전 예정 여부
  • 근저당 설정 여부

② 매매 계약서 존재 여부 확인

실제 매수자가 있는지,
단순히 “팔 예정”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③ 새 집주인 정보 확인

  • 실명
  • 연락처
  • 보증금 반환 주체

7. 전세보증보험 가입 여부가 중요한 이유

전세 기간 중 매매가 진행되는 집은
전세보증보험의 보호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 보험 가입 상태라면
    소유자 변경과 관계없이 보증금 보호 가능
  • 미가입 상태라면
    집주인·매수자 자금 상태에 따라 위험 증가

따라서 매매 이야기가 나오면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8. 이런 말에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말은 실제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집 팔리면 바로 돌려드릴게요”
  • “매수자가 알아서 해결할 거예요”
  • “문제 없어요, 다들 이렇게 해요”
  • “계약은 자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모든 말은
법적 효력이 없는 설명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문서와 구조입니다.


9. 전세 만기 전 매매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

정리하면 다음 기준이 가장 안전합니다.

  • 계약 기간은 끝까지 보장받는다
  • 보증금 반환 주체를 명확히 한다
  • 합의 퇴거는 조건 충족 시에만 진행
  • 문서 없는 약속은 믿지 않는다
  • 보증보험을 적극 활용한다

집이 팔리는 것 자체보다
그 과정에서 세입자의 권리가 흐려지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마무리

전세 기간 중 집주인의 매매는
세입자에게 선택을 강요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는 분명히 존재하며,
이를 정확히 알고 대응하면
불필요한 퇴거, 보증금 분쟁을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전세 만기 전에 집을 팔겠다는 말을 들었다면
당황하기보다
내 계약과 보증금이 어떻게 보호되는지부터 차분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